|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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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28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옥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8조） ○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안 제10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11조）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4조） ○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6조） ○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7조）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조） ○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0조）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21조） ○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22조）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안 제23조）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24조）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5조）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27조）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28조）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안 제29조）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0조） 4. 의견제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SH84120@korea.kr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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