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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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5호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안이유 〇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계획수립,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 효행 우수자 표창 등의 구체적이고 폭넓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군수의 책무（안 제3조） 〇 효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〇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안 제5조） 〇 효행수당의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안 제6조, 제7조） 〇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8조） 〇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안 제9조） 5. 근거법령 〇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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