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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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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11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5호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으로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함
4. 주요골자
    가.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반려동물산업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동물보호법」 제2조, 제32조
    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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