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함께 숨겨진 규제 찾는다” 옥천군, 다음달 2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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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군민과 함께 생활 속 숨겨진 규제 찾기에 나선다.
18일 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 및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 등 복지는 물론 교통·주택·의료·안전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취업·일자리 분야와 자영업자 또는 기업 지원 등 군민의 생업 활동과 관련된 주제도 가능하다.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https://www.oc.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이메일（khd7172@korea.kr） 또는 우편（기획감사실 법무팀 규제혁신 공모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발표는 응모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와 필요성, 참신성, 효과성 등을 따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경 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1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선 등을 건의해 최종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정된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혁신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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