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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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지난해 826필지의 약 3배 정도인 3,030필지로 대폭 확대하여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지구인 옥천읍 양수리, 동이면 평산·적하리, 군북면 대정리 일원에 대하여 측량수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일필지 경계측량을 통한 경계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단장 이익기）는 사업지구 내 각 마을 지역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사진참조）을 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등 해당 사업지역 내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두 걸음을 내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2021년 충북도 지적재조사 분야 정책연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21년 충북도 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지적재조사 분야 정책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면적이 증감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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