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간 민사문제）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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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니터님.
개인 사유지에 주인이 있는 개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 사유물로 보기 때문에 개인간의 민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딱히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지역 마을 이장님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유지 주인에게 의견을 전달하시는 방법 또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께서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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