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 [자체재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 기대
- (세외세)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재원]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지방교부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에는 2021년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이후에도 지속 증가하여 연평균 0.8%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정부 재정지출이 '21~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도 증가 예상
- (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및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출 소요 확대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한 사업 효율화는 축소 요인으로 작용
- [지방채] 지방채무 건전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고려
세출여건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 및 노후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 복지] 지역일자리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 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2022년 예산현황
일반회계(5,016억원)
특별회계(57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