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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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독업 신고, 안경업소 개설·변경 등록, 약국 개설·변경 등록, 의료기관 개설·변경 등록 등의 각종 민원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 정기건강진단항목의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마약취급자면허
(마약소매업자, 마약관리자)
  • 마약법제7조
  • 동법시행령 제5조
5일 10,000
사고 마약류등의 폐기 신청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2일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없음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3일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안전관리자에 한함)
없음
소독업 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10일
  • 신고서 다운로드
  • 인력 및 설내역서 1부
  • 장비내역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4
5일
  • 신고서 다운로드
  • 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소독업휴업 (재개업,폐업) 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4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5
즉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
  • 동법시행규칙제13조
7일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설자의면허증 사본 1부
  • 종사안경사의 면허증 사본1부
  • 시설, 인원 개요서1부
  • 장비 개요서 1부
없음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15]
즉시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면허증사본1부 (종사안경사변경시만 해당)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없음
약국개설 등록
  • 약사법 제16조72항
  • 동법시행규 제82조
3일 10,000
약국변경등록 (명칭,소재지)
약사법시행 규칙 제82조
2일 5,000
약국 (의약품판매업) 폐(휴)업, 재개업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 84조 제1항
7일
  • 신고서
  • 등록증,또는 허가증
  • 휴업의 경우 휴업 사유서
없음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 의료법 제30 조3항
  • 동법시행규칙제22조 [별지12]
7일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설자면허증(또는 관리의사)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업계획서(법인의경우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정부투자 기관,의료법인의 경우에 한함)
  • 진료과목및시설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1부
40,000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구조,이전)
  • 의료법 제30 조6항
  •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2
2일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
  • 신고필증 원본
20,000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재교부
  • 의료법 제30조6항
  • 동법시행규칙 제22 조의2
즉시
  •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또는 변동사실증명 서류1부
없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법 제33조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별지16]
즉시 없음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폐업등 신고서
의료기기법 제13조 내지 제16조
7일
  • 폐업인 경우 : 신고증 다운로드
  • 휴업인경우 :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다운로드
  • 재개의경우 : 구비서류 없음
없음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일
신청서 1부 다운로드
10,000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설치 및사용 양도,폐기) 신고
  •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일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1부
    (양도신고에 한함)
  •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사본1부
  • 방사선 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의 신고필증 1부
    (폐기신고에 한함)
없음
치과기공소인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조
7일
  • 신청서1부 다운로드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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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