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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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투자심사 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재정투융자사업 추진 절차

  1. 중기지방 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융자
  3. 보조금 등 신청
  4. 예산편성
  5. 투자사업추진
  6. 사후관리

심사대상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시·군·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이하 공통)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시·도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 심사 대상 )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중앙 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도의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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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이지현
  • 전화번호 043-730-3074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