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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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사 시설 설치 장소 기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는

  • 매장 : 매장후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고(옥천군 - 주민복지과)
  • 화장 : 화장시설의 읍면동에 신고
  • 개장 : 분묘 현존지의 읍면동에 신고(옥천군 - 주민복지과)

사설묘지의 설치방법은

  • 개인·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 종중·문중·법인묘지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 : 읍면장에 신고(옥천군 - 군청 주민복지과)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 면적 :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중종·문중묘지1,000㎡, 법인묘지 100,000㎡이상
  • 시설물 : 비석1개(높이2m, 면적 3㎡), 상석 1개,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 2m 이내)
  • 공설,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내에서 분묘 1기 면적 : 10㎡ 이하 (합장은 15㎡)

봉안시설 설치기준은

  • 봉안묘 : 개인 10㎡, 가족 30㎡, 문중·종중 100㎡, 종교단체 500㎡
  • 봉안탑 : 높이 2m, 평면적 3㎡
  • 봉안당 : 가족·문중·종중 100㎡, 종교단체 5,000구 이하

자연장지 조성

  • 개인·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 종중 자연장지 2,000㎡이하
  • 종교단체 자연장지 : 40,000㎡이하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는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협의 후 개장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름
  • 분묘연고자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개장하고자 할 경우 유연분묘는 3개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3개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는

  • 설치후 30년
  • 설치기간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설치기간 종료 후 연고자는 1년이내에 철거 후 화장하거나 봉안
  • 묘지 연고자가 연장신청 및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거나 공고하여 철거 후 화장·봉안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일정규모 미만의 자연장지, 봉안시설은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화장장·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공설묘지, 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이상의 봉안묘 및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법·하천법에 의한 접도구역, 하천구역
  •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전국유림
  • 사방사업법의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국유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 매장·화장 ·개장 방법 및 기준 위반, 묘지 면적 및 시설물 기준 위반, 설치기간 종료된 묘지 시설물 철거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매장·개장·화장의 신고 위반 : 과태료 100만원
  • 개인묘지 설치신고, 봉안시설 설치신고 위반 : 과태료 200만원

장사제도 (묘지설치) 구비서류 안내

사설묘지

  • 개인묘지 : 평면도, 묘지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 가족묘지 : 사용할 가족범위와 평면도 및 개별분묘와 묘지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가족관계증명서, 평면도,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종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 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묘지소재지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사설봉안당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봉안당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종·문중 및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사설봉안묘(담·탑)

  • 개인 또는가족 봉안묘(담·탑) : 사용할 가족범위와 평면도, 봉안묘(담·탑)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사용승낙서
  •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묘(담·탑) : 봉안묘(담·탑)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사용할 종·문중의 범위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교단체등록증), 지적도와 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담·탑) 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자연장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 증명 서류, 사용승낙서
  • 종중자연장지 : 종중결의서, 실측도, 위치도, 사진, 토지의 종중소유 증명서류
  • 종교단체 자연장지 :종교단체등록증, 실측도,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토지의 종교단체 소유증명서류, 관리운영계획서,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장례문화 개선

매장문화를 화장 및 봉안문화로 개선

  • 국토잠식, 산림훼손등 국토이용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매장문제 해결
  • 조상묘를 한곳으로 봉안하여 성묘 및 묘지관리가 용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묘지는 30년 동안만 가능하며 연장신고하여도 최장 60년 까지만 가능함으로 그 이후에는 개장후 봉안하여야 함
  •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 전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현황

공설봉안당(개관일 : 2005. 4. 1.)

  • 위 치: 군서면 성왕로 982
  • 대지면적: 8,081㎡(2,445평)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축규모: 봉안당 797.4㎡, 식당 및 휴게소 165㎡
  • 안치가능구수: 9,764구 (유연6,992구, 무연2,772구)
  • 이용자 요건
    • 옥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
    • 관내 소재 분묘를 개장할 경우
    •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직계존·비속이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이용대상은 반드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여야 함.
  • 사용료
    사용료 안내 - 장사제도 사용료의 시설명,구분,사용기간,거주지,사용기간(원),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명 구 분 사용 기간 거주지 사용기간(원) 비고
    사용료 관리비
    옥천군 공설봉안당 선화원 유 연 단장 15년 관내 175,000 100,000 75,000 관내·외는 사망자 기준(신규합장의 경우 관외사망자가 합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외금액 적용
    관외 225,000 150,000 75,000
    합장 15년 관내 275,000 175,000 100,000
    관외 355,000 255,000 100,000
    무연 10년 관내 80,000 50,000 30,000

공설묘지(설치일 : 1978. 9. 7.)

  • 위 치: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 19-1
  • 면 적: 14,921㎡
  • 사용가능기수: 700기
  • 이용자 요건
    • 옥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
    •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직계존·비속이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사용료
    사용료 안내 - 장사제도 사용료의 시설명,구분,사용기간,거주지,사용기간(원),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 설 명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옥천군공설묘지선화원 5㎡ 180,000 1구당/15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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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