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영업 허가 가능지역
| 구분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 일반주거지역 | X | X |
| 준주거지역 | X | X |
| 상업지역 | ○ | ○ |
| 준공업지역 | X | X |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구분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X | X |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교육청 심의결과 따라서 가능여부 결정 |
▲ 교육청 심의결과 따라서 가능여부 결정 |
건물용도
| 구분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 용도제한 | 150㎡이상 위락시설이어야함 | 위락시설 |
| 면적제한 | 150㎡미만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허가권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엉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허가부서명(전화번호) 및 허가담당자명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 :(043) 730-3422)
- 허가담당자 : 문화관광과장 / 식품안전팀장 김홍규 / 담당자 조학근
허가전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
- 교육필증 1 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의해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영업허가 제한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식품접객업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제
- 허가증교부
관련법규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