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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옥천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옥천군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 시 개인 식별 아이디(휴대전화 인증, I-PIN인증)을 이용하며 민원신청 등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답변 처리에 활용 되고 있습니다.
      •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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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교육/문화/체육, 환경/위생, 기업/경제, 재난/안전, 농/축산,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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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옥천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옥천군” 입력 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옥천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옥천군에서 홈페이지 회원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 및 수집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옥천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자 IP정보, 방문기록 등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옥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옥천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주기
    (예시) ○○신청서 ○○기관 제공동의 또는 관련법에 의거 조회 및 확인 성명,생년월일 매년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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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옥천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위탁부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예시) 자치행정과 ○○○시스템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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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제35조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열람정정삭제정지 과정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과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안내 표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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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후 기관명 선택
      • 신청유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개인정보처리요구서 다운로드
      •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위임장 다운로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옥천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부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옥천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옥천군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통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옥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성 명 : 전재수
    • 직 책 :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 연락처 : 043-730-2410, jjs652@korea.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이인영
    • 연락처 : 043-730-3192, okcity730@korea.kr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옥천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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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