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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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산정방식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납부방법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2015년이전 기존 부과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1기분) 매년 3월10일 전년도 7.1~12.31 당해연도 3.16 ~3.31
하반기 (2기분) 매년9월10일 당해연도 1.1~6.30 당해연도 9.16~9.30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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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이선여
  • 전화번호 043-730-3435
  • 최종수정일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