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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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유형

행정규제유형 - 규제유형, 예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유형 예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의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규제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옥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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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