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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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민원(고충 민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요청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지식정보화, 기술발달 등의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고시 등), 규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모든 제도, 법령, 규제
  • 기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 고시 등), 규제

처리절차

건의사항 검토(규제해당 여부)->규제 아닌 민원->해당부서 전달/규제 건의 민원->규제신고센터->옥천군 자체사무->해당부서 통보 후 규제사항 개선/중앙부처 사무->행정안전부 등 건의사항 제출

옥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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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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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이유정
  • 전화번호 043-730-3082
  • 최종수정일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