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센터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규제개혁
  • 규제신고센터
정보공개

군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민원(고충 민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요청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 신고

신고대상

  • 지식정보화, 기술발달 등의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고시 등), 규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모든 제도, 법령, 규제
  • 기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 고시 등), 규제

신고방법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을 '규제신고센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정원기
  • 전화번호 043-730-3082
  • 최종수정일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