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유형
| 규제유형 | 예시 |
|---|---|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의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규제신고대상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규제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신고방법
- 방문 및 전화(팩스)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043)730-3082, FAX(043)731-1984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