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 열린민원
  • 규제개혁
  •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열린민원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는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민원(고충 민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요청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지식정보화, 기술발달 등의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고시 등), 규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모든 제도, 법령, 규제
  • 기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 고시 등), 규제

처리절차

건의사항 검토(규제해당 여부)->규제 아닌 민원->해당부서 전달/규제 건의 민원->규제신고센터->옥천군 자체사무->해당부서 통보 후 규제사항 개선/중앙부처 사무->행정안전부 등 건의사항 제출

옥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옥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내려받기

신고방법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민숙
  • 전화번호 043-730-3082
  • 최종수정일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