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는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민원(고충 민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요청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지식정보화, 기술발달 등의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고시 등), 규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모든 제도, 법령, 규제
- 기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제도, 법령(조례, 규칙, 고시 등), 규제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