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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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대상

허가·신고대상 -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인 것
  • 건물의 3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3년 이내 읍 · 면
돌출간판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주이용간 판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세 로 형간 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창문이용광 고 물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읍 · 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도시건축과)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공연간판

최초표시

최초표시 제외

2년 이내
현 수 막

면적 30제곱미터 초과 게시시설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15일 이내
-

건물 벽면 이용 현수막

1년 이내
벽 보 -

신고대상

15일 이내
전 단
옥상간판

허가대상

- 3년 이내 군 청도시건축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허가대상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허가대상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화물자동차
  • 비행선

허가 대상 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 전 탑

허가대상

-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허가대상

-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가로형간판

  • 간판 면적 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아래 사항 모두 일치 할 경우
  •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4층 이상 층일 경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를 입체형으로 표시)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

세로형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면적 창문·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접수->검토->결제->허가(신고증 교부) -> 관련부서협의

허가·신고 구비서류

허가·신고 구비서류 - 구분, 허가, 신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허 가 신 고
신규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4.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승낙서 5. 안전점검 신청서 6.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관련 서류 7.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2.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승낙서 3.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관련 서류 4.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연장 위의 1호, 4호, 5호 위의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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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