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일괄개정으로 실질적 규제 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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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발맞춰지역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하고자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7건의 전환과제를 발굴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발굴되어 일괄 개정된 사항은 △제안제도 제안대상 확대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에 영상 포함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가능대상을 지자체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개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쟁 제한적 규정 삭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 등 입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군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란? 기존의 한정적, 경직적이었던 규제적 입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시장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없애 주민 편익 증진 및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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