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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조회수 10 작성일 2021년 04월 16일 16시 38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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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감사실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과제와 함께 접수된 공모과제는 「2021년 옥천군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법령 건의, 자치법규 등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및 행정안전부 「2021년 규제혁신 안건」등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규제관련 개선과제를 건의받고 있으니,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센터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과제 선정내역(10건)
1. 박중인 / 마을 공용 폐기물 분리수거장(가설건축물)설치 규제 완화
2. 정윤정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3. 정민경 / 농지원부 신청에 관한 자경처리 기준의 완화
4. 이영환 / 녹지 비율 높은 군단위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기준 완화
5. 신동수 / 최초 인감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6. 조도연 /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7. 김혜옥 / 귀화허가 등 신청 서류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감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확성 제고
8. 도연주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개선
9. 임재윤 /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입지 제한 완화
10. 조학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고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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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이유정
  • 전화번호 043-730-3082
  • 최종수정일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