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 알림 | |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과제와 함께 접수된 공모과제는 「2020년 옥천군 규제개혁」개선과제로 반영하여 법령 건의, 자치법규 등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및 행정안전부 「2020년 규제혁신 안건」등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규제관련 개선과제를 건의받고 있으니,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센터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당선자 내역> 1. 손민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개선 2. 서형준 / 공기업 인력활용계획 수립시 전문학사 명시 3. 최경미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4. 최순이 / 쓰레기 종량제 PP포대 슈퍼 판매 개선 5. 정윤정 / 전입신고 시 주택 소유자 확인 절차 추가 6. 유미정 / 임신부 및 신생아 돌봄 가족 백일해 접종비 지원 7. 김민숙 /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 방식 개선 8. 김혜림 / 정부양곡할인사업 자동공제 미대상 타 복지급여에서 자동공제 확대 9. 고유수 / 옥천군 청소년증 일원화로 활용 확대 10. 임정현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간소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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