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재정여건

세입여건

• [자체재원]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따라 자체수입 확대가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확산 추세,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지방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코로나 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 등 지방소비, 재산세 증가요인 존재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재원]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험도 존재
  • (지방교부세) 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국가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4.7% 증가 전망에 따라 우리군 지방교부세도 지속 증가 예상
  • (지방소멸대응기금) ’22∼’31년 10년간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연평균 84억원 확보 전망
  • (국고보조금)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동시에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중심 역동경제 견인, 중추적 글로벌 국가 도약을 위한 강화로 정부 재정지출이 ’23~’26년 기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에 따라 옥천군 국고보조금도 증가 예상
  • (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증가 및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확대로 인하여 옥천군 도비보조금은 ’23~’27년 기간 동안 연평균 9.3% 증가 예상되나,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을 통한 사업 효율화는 축소 요인으로 작용
  • (지방채) 지방채무 건전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고려
•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세출여건

• [지역경제]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경제구조 전환] 신사업 육성 및 지역 성장 기반 확충
  •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