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옥천 옥천군청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만 만 18세~만 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 기초(생계,의료) 중증: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1인당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종일반：47만 8천원/월
• 방과후： 23만 9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간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1구간~15구간) 월 한도액 936,000원~7,475,000원
•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가정 출산 시 월1,247,000원,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 준비 시 또는 보호자 일시 부재 시 월 313,000원 가산하여 지급 ※최대 6개월 범위 내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가구별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부담(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187,700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미술치료상담센터(731-1552)
• 엘림(731-5250)

• 만18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자조모임, 문화관람,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기준단가: 15,570원
• 본인부담금 없음

• 드림센터(733-2487)
• 바하센터(732-2111)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틍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