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옥천 옥천군청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지식경제부소관

도지역에 해당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