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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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의의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하고,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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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기관내부부서에만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미만: 정식민원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7일원칙
  •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정식민원처리기간 준용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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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8.12.03